2020년 9월 21일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격·사망하게 하고 시체를 소각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걸로 밝혀져 향후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남북한 통신선이 끊어져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증거로 유엔 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 당시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하태경 의원은 우리 군이 확보한 7시간의 첩보와 관련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고(故)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20년 9월 22일 15시 30분 이후 사망할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확고한 월북 의지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됐어야 한다”고 하태경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를 열람했는데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22일 사살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것을 알고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고됐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여기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23일 내내 숨겼던 것으로 조사결과가 드러났다.

이는 국방부가 23일 시신 소각 사실을 알면서 24일 발표 하루 전에 청와대에 보고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군은 25일 NSC 사무처 명의로 사실을 부정하며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달 후 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하태경 의원은 유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살아 있었던 6시간 동안 문재인과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출범 후 해경과 국방부, 합동 참보본부를 찾아 관계자들의 조사와 관련 자료로 열람하고 당시 정부가 발표한 월북의 근거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수색 쇼를 벌이는 등, 북한의 입장 발표에 맞춰 사건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당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고(故)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2일 오후 3시 30분 고(故)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고, 오후 6시 30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소식과 시신 소각 사실을 확인한 것은 22일 오후 10시쯤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