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9개월여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복권된다. 31일 0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뒤 복권된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내란선동 혐의로 9년을 선고받은 죄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1년 5개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가석방으로 지난 24일 대전교도소에서 풀려났다.

文은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文은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文은 지금껏 공약해 온 것처럼 사면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文 스스로 원칙을 뒤집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여기에는 내년 3월 퇴임 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급박한 결정과 의도가 숨어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국민의 힘 지지자 김 씨는 여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이자 정치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文은 이번 사면에 국민 통합을 말했지만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예외를 둔 건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정권 5년 동안 국민 분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며 당은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사면은 국가 원수의 고유 권한”이라며 주 초 열린 법무부 사면 심사위에서 심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2022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하고 운전면허 취소, 정리 등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 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