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결의를 무시하고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74조에 의거 군 통수권자의 직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모자와 군 통수권자라는 모자 즉 두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투캡(two cap)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군 통수권자의 모자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평화'는 대통령의 언어입니다. '평화'를 군 통수권자의 언어로 바꾸면 '군사력 균형'입니다. 군사적으로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이 곧 정치적으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개발을 완료하고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갖춤으로써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은 이미 파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평화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네 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남북간 군사력 균형이 파괴된 데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응방향은 무엇입니까.
둘째,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월남이 패망하고 북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 했을 때 희열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에서 같은 희열을 느끼고 계십니까.
넷째, 군 통수권자의 모자를 쓰기 싫으시다면 그 모자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박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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