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성으로 재직시 저는 북한이 주민들을 공개총살에 처하는 영상을 군사위성으로 포착하여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군중들이 둘러싼 가운데 통상 하천 고수부지에서 총살이 집행되는데 인민들에게 고도의 경각심을 주고 당과 정권에 절대 복종토록 하기 위한 공포정치의 일환일 것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우리 정부가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이란 이유로 강제 북송했을 때 저는 그 공개총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두명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총살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어민 2명 나포 이틀 만에 북한의 요청이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타진했고, 북한은 다음 날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은 채로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습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안대가 풀려 북한행을 깨달은 탈북 선원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 앉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정확한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하루이틀만에 신속하게 어민들의 신병을 북한에 자발적으로 인도 한것은 두 사람을 모진 고문과 학대, 공개총살에 내 몬 것으로써 반인권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23일 국회에서의 발언입니다. 그는 북한 남성이 최근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을 피해 다닌 것과 관련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사자가)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민가로 가려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은 이미 북한주민들에게는 월남하여 귀순하면 다시 월북되어 총살될거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북한은 2019년 11월 북송된 어민 2명을 이용하여 "설령 남으로 도망가도  지금 남한정부는 김정은 동지와 관계가 돈독하여 강제북송될터이니 꿈에도 그런 불순한 생각 하지마라" 고 선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해수부공무원이 바다에 떠도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북한군에 의해 무차별 총격을 받고 불태워진 사건과 오버랩됩니다.

전쟁터에서 조차도 불가항력 상태에 있는 경우 설령 적군이라 하더라도 총격을 가하면 국제법적으로  전쟁범죄가 되어 살인죄를 적용 받게 됩니다. 

문재인정부의 선택적 인권감수성이 안타깝기 짝이 없고 극심한 분노를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