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명수대법원장 녹취록이 공개됐다.
오죽했으면 임성근부장판사가 녹음까지 했겠나. 나중에 딴소리할까봐 그랬을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탄핵얘긴 꺼내지도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녹취록에 딱 걸렸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하면서 사표수리를 거부했다.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이렇게 대놓고 3권분립을 위반한 대법원장은 없었다. 국회 눈치를 보느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탄핵대상이 되게 만든 대법원장은 더더욱 없었다. 대법원장이 먼저 탄핵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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