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질서 확립’ 도민 권리 높였다
‘생활 속 법질서 확립’ 도민 권리 높였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8.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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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성과 공유·발전 방안 모색 -

 

충남도는 4일 내포신도시 J컨벤션웨딩에서 도 특별사법경찰 출범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0년 동안 특사경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도의회 의장, 조상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도와 시·군 특사경 등 13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특사경 활동 동영상 시청과 성과 보고, 유공자 표창, 단속 토크쇼, 분야별 기조연설,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단속 토크쇼는 백윤욱 전 법무연수원 특사경 교수가 진행을 맡고,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과 이광진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전 충남도 법률자문검사),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이석훈 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전용주 유통관리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조연설은 이석훈 서기관이 ‘환경사범 수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전용주 과장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우리 도는 지난 2008년 대전지검과 함께 특사경을 설치,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시·군 협력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을 펴왔다”라며 “처음에는 원산지 단속으로 작게 시작했으나, 현재는 식품과 축산물, 공중위생과 환경, 청소년과 원산지 등 민생 6대 분야 법질서 확립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그동안의 활동으로 지난해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수상과 정부합동평가 ‘가’ 등급 달성 등 값진 결과를 일궈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특사경의 역할과 책임은 더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수사의 주체로, 도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자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9월 출범한 도 특사경은 도와 시·군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축산물 위생 △환경 등 6대 분야에 걸쳐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 왔다.

도 특사경은 그동안 연인원 7만 9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내 24만 6624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 업소 등 2만 3311곳을 적발해 3763곳을 송치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도민 대상 교육 등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 특사경은 △한우농가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한우 산업 기반 안정화 △소비자 알권리 충족 △안전한 먹거리 제공 △청결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 제공 △부정 인삼 유통 집중단속을 통한 금산 인삼 신뢰 회복 △불법유통 방지△계곡·유원지 불법행위 근절 △내포신도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천안 호두과자 제조·판매업소 신뢰 회복 등의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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