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8일 (화)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는 애국시민들이 북적였다. 2시30분 부터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피의자 심문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9일 새벽 기각 결정문, 그후 1년 5개월이지난 오늘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1년 5개월전 2021년 2월 8일 추운 겨울 손과 발을 백운규 구속이라는 실낱 같은 기대로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밤을 지새며 피의자 심문을 지켜 보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9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실감하며 한숨짖던 시민들
그날 기각결정을 듣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기뻐서 눈물이 나온다는 시민
진작 이런 결정이 나왔어야 한다는 시민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결정이 나와 감사하다는 시민
시민들의 반응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닷새만인 오늘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해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산자부 장관이다. 1964년 경남 마산(현 창원) 태생으로 학력은 진해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 석사, 클렘슨 대학교 박사,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있다가 2017년 7월 22일부터 산자부 장관으로 일한 학자 출신 장관이다. 이어 1년여 만인 2018년 9월 21일 퇴임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김경옥 시민기자
jjo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