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피해를 본 말레이시아 기업 MBI라는 회사에 관련된 외압적(?)인 발언 때문이란다. 

말레이시아 기업인 MBI라는 회사가 2012년 국내에 알려지며 자리를 잡고 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2009년 탄생한 이 회사는 GRC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자산증식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유통을 하면, 살아 움직이는 기업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회원의 숫자가 곧 돈'으로 인식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생각하면 된다.

 이런 플랫폼 회사는 자산 가치가 엄청 나지만 회원이 부자는 아니다. 그러나 MBI는 투자자의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한국에는 2012년에 알려져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자산이 실제 크게 늘어났고, 회사 또한 투자수익의 10%를 수수료로 받으며 끊임없이 성장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안진표씨를 비롯하여 김미경, 지숙희씨 등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죄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보자, 그가 고소 당한 내용을..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의원은 서울고등법원장 김창보에게 “특히 재판 결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더 깊게 비판하고 법원도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 8․15 집회를 법원이 허가했고 그 이후에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불법집회로 이어지면서 한 달 이상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사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전체를 후퇴시키고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사실 한두 건이 아니겠지만요”라고 질의한 후 이어서,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에게 “수원지원장님, MBI 유사수신 폰지 사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략)… 최근에 2019년도 작년에 강릉에서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친구들이 똑같은 범죄를 했던 것이 다시 검거가 돼 가지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법조인으로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첫 번째로 법체계와 현행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어 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제도에 계신 분은 더더욱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국적으로 8만 명의 피해자와 5조 원의 피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형식적인 법리에서 떠나 가지고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원장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항소심도 강릉지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춘천법원장님께서 또 강릉지원장님께서 이런 점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녹취파일 제공할 수 있음)

 그리하여 유독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라는 명분으로 유죄로 판결하였다는 것이다. 

여러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소개한 사람도 아닌, 한두 다리 거쳐 소개를 한 사람(중간책)을 고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 억울해서 송기헌 의원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국의 검찰청과 법원에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입건도 하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이고, 입건이 됐다 해도 혐의 없음으로 내려진 사건이 부지기수인데, 왜 유독 강릉지원에서만 유죄판결을 내리고, 피고인을 구속시키기까지 했을까?

 두고 볼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외압(?)을 행사한데 대한 억울함으로 이루진 이번 고소가 어떤 판결이 이루어질지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억울하게 경찰이나 검찰에게 고소를 당한 당사자들이여, 흥미를 가지고 지켜 보자. 

*상기 칼럼은 본집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