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박찬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국어사전에 보면 정치군인이란 '군인본연의 일보다 정치적활동에 치중하는 군인' 이라고 나와 있고 정치검찰이란 '검찰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활동에 치중하는 검찰' 이라고 적혀 있으며 정치판사란 '판사본연의 일보다 정치적활동에 치중하는 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치의 눈치를 보며 정치의 입맛에 맞게 알아서 움직이면서 각자의 소명과 직업윤리를 내팽개친 그야말로 비겁한 부류들을 말합니다.

군인과 검찰과 판사는 그 어느 직업군보다 정치성을 배제해야 할 뿐 아니라 고도의 직업윤리와 함께,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막중한 무게중심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직업군 중에서 유독 정치군인, 정치검찰, 정치판사라는 용어가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것은 그 만큼 이 세 개의 직업군은 정치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지요.

평시 군대의 임무는 훈련인데 훈련을 적과 상의해서 하겠다는 정신 나간 발상이나 국군의 역사를 선양해야 할 건군 70주년행사를 북한 눈치보며 가수 싸이의 공연으로 대체한 군수뇌부는 전형적인 정치군인들의 행태입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는 손대지 않으려 하고 유야무야 시간 끌면서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일부 검찰의 모습은 정치에 굴종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정치권에 점수를 딸 수 있는 사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명예로운 군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정치판사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언제 탄핵얘기 나올지 모르니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그런적 결코 없다고 단호하게 발뺌하다가 결정적 증거가 나오니까 마지 못해 인정하는 모습에서는 전형적인 잡범수준의 도덕성을 보게 됩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처신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데 재판정에 선 일선 판사들이 과연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가장 명예로워야 할 군인과 검찰과 판사가 이렇게 변질된 것은 적폐몰이에 의해 주류세력들이 배척 당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등장한 사이비 그룹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부디 건전한 정권이 들어서서 정치군인과 정치검찰, 정치판사들을 정화시키고

군대다운 군대!

검찰다운 검찰!

사법부다운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국정과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정치군인, 정치검찰, 정치판사를 비판한 것이며 대다수 군인, 검찰, 판사들은 명예롭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그 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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