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1일과 12일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 3, 더불어민주)은 “2018년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영역이 하나도 없는 최저수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업무에 과도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다”며 내년도부터는 평가 준비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절차도 간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최대 40%, 평균 26.8%로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정규교사의 정원이 있음에도 미충원한 경우 학급 감축 등의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은 장애학생 인권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권지원단 구성시 외부전문가 와 함께 장애인의 입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도 지원단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원은 모든 초등학교에 구축 완료된 학교 돌봄교실 현황과 올해 처음 추진한 외부 돌봄기관 6개소의 운영실적 등을 질의하면서, “부족한 돌봄공간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학교공간 제공 요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은 대전의 연구학교 비율은 세종을 제외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19.5% 수준임을 말하면서, “교원 설문조사 결과 연구학교 폐지를 희망하는 교사가 95%로 조사된 바 있고, 2018년 시교육청 평가에서 교원행정업무 경감 만족도가 최하위로, 현재 59개인 연구학교 수를 30개 이내로 감축하여 실질적인 교직원업무경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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