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8일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엑스포재창조 기반시설조성공사 관련 질의를 통해 “엑스포로 주변 인도는 끊어져 없는 곳이 있고 자전거 도로에는 가로수가 식재된 곳이 있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시민의 혈세를 들여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교통영향 평가 및 준공검사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에 가로수가 식재되는 등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1차적 책임은 대전마케팅공사와 대전공사에 있지만 두 기관간의 대안 역시 상이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기관 간 소통 및 협의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완성된 후의 예상 방문자 및 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자전거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의 신산업과 관련하여 배터리 2차전지 공장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대전테크노파크 및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기업 평가에 대하여 “기업 평가자료를 보면 대부분 성공적인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평가방법이 느슨한 건지, 실제적으로 기업이 성과를 다 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하며 “기업 간 실적을 회계감사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법적으로는 양호해 보이나 실질적으로 양호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지원 예산은 필수적인 부분이며 다만 지원을 해주되 공정한 평가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회계 등의 평가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의 강소기업의 총 투자금액 및 연도별 사업계획, 강소기업 목표수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강소기업 육성의지를 촉구한 후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점이 아닌 미래의 관점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분야, 스마트팩토리 분야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4차산업혁명특별시 추진상황을 데이터화하여 입력내용에 따라 진도 및 성과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 대전의 출연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용한 출연금의 잔액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며 “출연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출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기관 운영비로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문제인지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연금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승호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주력육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특정기업이 3년 또는 5년간 수년에 걸쳐 같은 사업내용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데 맞는 것인지”라고 물으며 “지역의 강점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차별성이 미흡한 사업과제는 옳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거쳐 기업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대전시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환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부분이 평가항목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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