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 남아있는 평균 7%대의 2009년도 이전 정부보증부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에 대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재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은 “대출금리가 평균 7%에 달하는 정부보증부 및 일반상환학자금(’09.2학기) 대출잔액이 2,057억원이고 대출자는 총 7만 4천명”이른 다며 “2014년에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한 것처럼 전환 대출을 재시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부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인원이 7,509명에 달한다.

보증부대출이라 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전인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후 재단으로 이관되었다. 보증부대출자들은 올해 거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의 고금리를 적용받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남아있는 대출자의 절반은 당시 저소득 계층으로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저리1·2 이자지원을 받았으나, 상황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7%의 고금리를 부담하게 되어, 청년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의 굴레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다”며 “이에 발맞춰 교육복지 기관인 장학재단 또한 당시 장학재단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의 전환대출의 기회를 통해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다.

끝으로 조승래 의원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전환대출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가 아닌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조속히 전환대출의 재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검토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