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무단통과 통행료 체납!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될수 있다
하이패스무단통과 통행료 체납!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될수 있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9.3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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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절도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상태의 A씨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20회나 하이패스차로를 무단이용하여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발이 되자 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 정지된 후불전자카드를 사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무려 386회 이용하여 700여만원을 체납한 B씨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체납징수팀에 단속되어 300만원을 선납하고 차액은 5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미납횟수가 많고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4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무려 3년 6개월 동안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차로를 436회나 무단 이용하여 체납금액은 역대 최고액인 7천만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체납징수팀 이동단속반은 경남 양산지역에서 6개월 동안 잠복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C씨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외에도 이미 말소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신분도용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중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체납징수반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활용,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공정한 통행료징수와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니 체납을 하셨거나 궁금하신 분께서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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