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대전시의장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 최선 다하겠다”
김종천 대전시의장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 최선 다하겠다”
  • 이진규 기자
  • 승인 2019.09.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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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대전시의회 1년간 성과, 향후 계획 밝혀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생활의정을 펼쳐온 제8대 대전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간 원칙과 성실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구현’과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생활의정’,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김종천 대전시의장을 만나 1년 간 대전 의정을 이끌어온 소회와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았다.

▲ 8대 대전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의 소회에 대해 한 말씀.

-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역대 가장 원만한 전례 없는 원구성을 이뤄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그동안 일곱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집행부에 대한 날선 견제⋅감시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등 의회 본연의 책무를 기대 이상으로 펼쳐온 결과 전반적으로‘합격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함께 수고한 동료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지난 1년 간 대전시의회의 대표적 성과는.

- 제8대 의회 초⋅재선 의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초선의원이 16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어 초기에는 상당히 우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직업군과 전문분야를 살려 상임위원회에 배정했으며, 개원 초부터 초선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지방자치연구회’라는 연구모임을 통한 자질과 역량이 급속도로 향상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국회수준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공시한 ‘2016 지방의원조례 제⋅개정건수’ 에서 대전광역시의회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개한‘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2007년부터 11년간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한 건수가 2.05건으로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적인 모범 의회로 꼽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기여한 공적으로 지난해 지역 언론이 시상한 ‘풀뿌리자치대상’ 의정발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년에는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지방의회 부분 베스트 정치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또한 대전시의회 의정사상 처음으로 시의회출입 기자단이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한 것은 타 시⋅도의회의 귀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대전시의 당면한 주요 현안은.

- 대전시에는 현재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금년 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기본계획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 하나의 현안 중에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역의 최대 이슈로 관심이 쏠리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월평⋅매봉공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격론 끝에 부결 결정되면서 토지 매입 등 재정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라든지 대전의료원건립의 예타통과, 혁신도시지정, 정밀의료⋅바이오사업, 4차산업육성, 유성 장대B지구 재개발사업, 대전하수종말처리장이전에 따른 민원 해결 등 지역주민 간이나 상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한 ‘새로운 대전,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대전시의회가 앞장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 하겠다.

아울러 대전시의 미래상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전시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 해소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

▲ 대전시의회의 구조는 여대야소로 되어 있다.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나.

- 제8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명 중 2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여대야소의 구도로 출발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구도를 두고 일부 언론과 시민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같은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집행부에 대한 송곳 질의로 엄격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방만한 예산 운용, 행사성 경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기도 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는 203억 5,100만 원을, 금년도 추경에서는 61억 8,8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해 집행부가 초긴장할 정도의 의정활동을 펼쳐 일당 독주체제에 대한 우려가 기우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겠다.

 

▲ 그동안 몇 차례의 의원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장으로서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이 질문은 8대 의회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이나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대전시의회와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우리 의회 의원 간 몇 차례 있었던 갈등이나 불협화음 등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비록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여대야소로 기울어져 있을지라도 균형은 잡아갈 것이다. 소수 정당의 의견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여야가 함께 상생의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나가야할 바람직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 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 취임 이후 줄 곧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강조해 왔고, 임기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 대전시의회는 연간 200여건이 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입법활동(의원 1인당 9건)과 8조원에 이르는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안(기금포함) 및 결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의원 1인당 3,636억원). 또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는 물론 복잡 다양한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22명의 시의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시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견제⋅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물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등과 같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18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사권 독립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물론 정치권과도 공조를 이뤄 건의안도 내고 촉구안도 낸 바 있습니다. 관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의회마다 공무국외활동이 문제 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어떤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나.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로 부정적인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으로부터 고질적인 단골메뉴로 외유성연수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외연수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직접 찾아가 보고 듣고 정보를 습득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정책이나 제도에 접목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우물 밖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교육 훈련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는 제8대 의회 출범과 함께 의원들 스스로 국외연수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연수 전 TF팀 구성과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 정보수집, 기자브리핑 실시, 결과보고서 공개 등 당위성과 투명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또한, 지난 제243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 보다 더 강화된‘대전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했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 비율도 1/2에서 2/3이상으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조항 신설 △출국 30일전 출장계획서 제출 △예산 편성 및 집행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려는 자정의 노력과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등 연수 성과의 극대화에 노력해 왔다.

▲ 광역시의회 3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과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내리 3선 의원으로 당선되어 6대와 7대, 8대 시의원으로서 복지환경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거쳐 현재 의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대전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정년을 연장한 것이다. 기존 55세는 100세 시대를 맞아 너무 이른 정년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는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었다.

또 하나는,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물을 파손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소방관 개인이 변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처럼 불합리한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한 것도 보람으로 느끼고 있다.

그 외에도 사업차량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수많은 조례안 발의와 대전상징탑 건립,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 등 여러 분야의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경청으로 접점을 찾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왔다.

▲ 민선 7기 대전 시정에 대해 의장으로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 민선 6기말 시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민선 7기가 출범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딛고 많은 정책을 펼쳤는데, 의장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성과 반 아쉬움 반’이었다고 생각된다.

성과로는, 지난 10여 년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가장 손꼽힌다.

그 외에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공모사업 선정,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공동 협력, 대전하수처리장 및 교도소 이전 확정,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예비타당성 통과, 3⋅8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등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 의회와 정치권의 공조로 원만한 해결점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민선 7기의 성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민과 시민, 시민과 대전시 간 첨예한 갈등과 반목으로 표출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나 신축 야구장 건립 후보지를 둘러싼 유치 과열 경쟁, 평촌산단 LNG 발전소 건립 잡음, 갑천친수구역 생태호수공원 조성 등 소통 행정 부재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아쉬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소통과 대화, 상호존중과 신뢰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대전 시민께 하고 싶은 말은.

-제8대 의회가 개원 이후 줄 곧 행복한 시민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원칙과 성실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겠다.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시민만을 바라보는 생활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도록 하겠다.

최고의 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22명의 시의원 모두는 원칙과 성실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대전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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