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19.5.30) 있었던 자유한국당 한전 부실화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한전 적자는 원전 가동률이 하락한 탓으로, 한전의 급격한 부실화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주장하며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전의 발표(’19.2.22)자료에서도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 1.17조의 적자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가 주요원인의 대부분을 차지(82%)하였고, 원전이용율 하락으로 인한 실적감소 영향은 18%에 불과하였다. 또한 한전의 2019년 1분기 순손실 7,600억원은 원전가동율*이 75.8%로 정상화되었는데도 발생한 손실이다. 원전 가동율이 문제라면 이 손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히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노후 석탄화력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LNG발전 생산량 증가에 대한 언급없이 “기-승-전-탈원전”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다.

* 원전 가동률 : (18.1Q) 54.9%, (2Q) 62.7%, (3Q) 73.2%, (4Q) 72.8%, (19.1Q) 75.8%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1.17조원)은 과거 이명박정부때 발생했던 고유가로 인한 당기순손실*(’11년: △3.3조원, ’12년: △3.1조원)보다 크지 않으며, 관리 가능한 통상적인 변동 범위 수준내에 있다는 것이 한전과 산업부의 입장이다.

그동안 한전의 순이익은 국제유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상관계수:–0.58) 즉 국제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보여왔듯이, 국제유가가 한전의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한전 당기순이익(왼쪽, 억원)과 국제유가(오른쪽, $) >

※ 15년 한전 순이익 중 삼성동 부지 매각이익(세후 6.4조원)은 제외 (13.4조원 → 7.0조원)

(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 한국전력통계 연보, FRED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또한 원전의 비중 감소*는 최근 20년간의 일반적인 트렌드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비중 감소가 시작된 것은 아니며, 2000년대 초반 주로 석탄유류와 원자력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원은 LNG,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원화되는 추세인 것이다.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전비중(한전의 구입량기준)의 감소는 공교롭게도 이명박정부때 제일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확한 팩트 분석에 의해야 하는데, 최근 야당의 주장은 맹목적인 ‘기-승-전-탈원전’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저유가로 인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을 때에도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듯이,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에 한전의 적자와 직접 연계해 일률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며 정부의 종합적인 물가정책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